[헬스앤라이프] 보건의료제도 발전 위한 정책협의체 정례적으로 운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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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제1차 의료정책발전협의체 개최 

[헬스앤라이프=곽은영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상시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의료제도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키로 했다.

 

양측은 종전의 '의·정 협의 이행추진단'을 확대·발전시켜 의료정책발전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으며, 지난 9일 제1차 의료정책발전협의체를 개최해 공식적인 의·정 협의를 2년 만에 재개했다.

 

제1차 회의에서는 의·정 협의과제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및 향후 협의체 운영방향 등을 논의하고, 의료인이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12개 과제를 이행했다.

 

또한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처분 시효를 신설해 의료인의 법적 안정성 및 처분시효가 있는 다른 전문 직역(변호사, 변리사 등)과의 형평성을 확보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노인 외래정액제 개선, 일차 의료기관 활성화 및 의료전달체계 강화 등 10개 최우선 논의과제를 제안했으며,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과제에 대해 국민 건강 증진, 보건의료제도 발전 등의 원칙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검토․협력하기로 했다.

 

정부와 의료계는 앞으로도 동 정책협의체를 상시적인 대화와 소통 창구로 발전시켜 현안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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